첫 경매투자에서 강제집행까지 하게 된 이야기 4편

 

부제: 지금까지 이런 재판은 없었다. 이것은 재판인가 시장판인가??

​2020년 11월 초에 신청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변론 기일이 12월 17일로 잡혔다.

소송은 소액사건심판으로 온라인 신청하여 간편하게 진행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가 개시된 후로도 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차임(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을 인정한다.

 

소액사건심판은 3,000만원 이하의 금전을 목적으로 소송을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수있었다.

네이버에서 신청방법과 절차를 검색해보면 쉽게 알수 있으니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다

 

소장을 작성할때 앞전의 일들과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점유자가 나의 재산을 무단사용하고 있으니 내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월세분의 금전과 지연이자 연 12%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월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했다

 

전세금 9,000만원 X 10% ÷ 12개월 = 75만

 

소장 작성과 부당이득 계산에 대해서는 송사무장님의 서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경매를 하는 사람의 책장에 꼭 있어야 할 책 중 하나라고 생각되어 추천드린다.

곧이어 피고 점유자가 답변서를 제출했다. 나는 답변서를 찬찬히 읽어내려갔다. 노인은 아마도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A4용지에 자필로 답변서를 작성한듯했다.

아마도 생각나는대로 막 적은듯 한데,

사실과 다른 내용도 많았다.

처음 이사비를 500만원을 요구했으면서 답변서에는 200만원을 요구했다고 적혀있기도 했고...

답변서라는것이 꼭 정확한 사실을 적는게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는것이라 상관은 없지만...

노인의 거짓말로 들어찬 답변서를 다 읽고나니 다시 스트레스가 밀려왔다.

 

마침내 법원 출석일이 됐다.

법원에 들어갈때 모든 소지품을 엑스레이 검사대를 통과했다. 아마도 금전관계 때문에 화가나서 흉기를 들고오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용도인듯했다.

 

바로 법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선 조정실로 입장하라고 한다.

조정실에서 노인과 나는 오랜만에 다시 만났다.

처음 노인을 만났을때 나는 컨설팅 업체 직원이라고 제3자 화법을 시도하며 신분을 속였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로 다시 만나면 노인이 당황할거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 노인은 나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는 인물이었다.

그는 나의 얼굴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혹시 눈이 잘 안보이는가 의심도 했지만 A4용지의 글을 잘 읽어내려가는 모습을 보니 눈은 잘 보이는 듯 했다.

대략 위 사진처럼 생긴 조정실에서 노인과 나는 나란히 앉았다.

1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연락도 안되고 대화도 못했던 터라 이쯤 되어서 만나니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다.

드디어 대화를 좀 할수 있겠구나~

조정실 안에는 담당변호사님이 계셨고,

노인과 나에게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수차례 질문했다.

노인은 내가 이사비도 안주고 거짓말만 하는 나쁜놈이라는 식으로 몰아갔다.

 

나는 노인이 집안의 짐을 다 치우고 밀린 관리비를 정산해주시면 200만원 정도 이사비를 지원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내 말을 들은 노인이 또 노발대발한다.

 

변호사님은 노인에게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시라고 권해드린다. 합의가 안되면 원고측이 승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내가 소송에서 이겨서 노인에게 월세 및 부당이득을 청구할수있다고) 충고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이 또 노발대발한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

노인은 대화를 하지 않고 자기 억지만 부린다.

결국 변호사는 조정이 불성립했음을 알리고 법정으로 우리를 넘겼다.

 

마침내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민사법정에 섰다.

대략 위 사진과 같은 법정이었다

맨 앞에는 판사님 한분이 앉아계시고 그 밑에는 법원직 공무원분들이 사무를 보고 계셨다.

 

사건이 호명되면 원고과 피고는 차례 차례 중앙에 있는 원고석과 피고석으로 나가서 재판을 받았다.

 

진행절차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던것과는 많이 달랐다.

드라마틱한 논쟁같은건 없었다.

 

여러개의 사건을 짧은 시간에 진행하느라 요점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식이었다.

굳이 비교하자면 회사 면접이랑 비슷한 분위기였다.

 

나의 사건 번호가 호명됐다.

나는 원고석에 노인은 피고석에 앉았다.

 

그런데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할거라는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판사는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노인의 편을 들고 나를 악덕 경매꾼에 냉혈한으로 취급했다.

 

판사의 질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길게 대답하려고 하자 판사는 큰소리를 내며 내 말을 막았다.

 

"질문한 내용에 짧게 대답만 하세요!"

나는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이라며 입을 닫고 쭈구리가 됐다

이어서 판사는 나를 대할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친철하게 노인에게 사건 관련 내용들을 질문했다.

노인은 곧 의기양양 해져서 큰소리로 주절 주절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판사가 질문한것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길게 떠벌 떠벌 거리는데, 전혀 제지를 하지 않는다.

판사님은 자상하고 인자한 표정으로 노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주신다.

 

내가 조금만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 가로막던 것과 너무 달랐다.

나는 차별받고있었다.

법과 원칙은 다 필요없고, 경로우대가 먼저인곳.

대한민국의 법원이었다.

 

노인의 말을 다 들은 판사가 입을 열었다.

 

"적당한 선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고 김00이 어르신에게 이사비 200만원과 밀린 관리비약 150만원까지를 부담하고 어르신 께서는 집 안의 모든 집을 다 비우고 2021년 1월 31일까지 이사를 나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원고는 여기에 동의 합니까?

 

나는 약 2~3초 정도 고민하다가 이와 이렇게 된거 이정도에서 합의하고 마무리 하는쪽이 좋겠다 싶었다.

 

"네 동의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노인이 동의한다면 법원의 강제력이 있는 명령문을 받아들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약 4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지만 어찌됐건 명도가 마무리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장이 피고에게도 질문했다.

"피고는 여기에 동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노인은 이번에도 나의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는 행동을 보였다.

 

그는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장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중간에는 삿대질까지 했다.

노인은 원고가 이사비 지급과 관리비를 알아서 하는것은 당연하며 자기는 짐도 놔두고 갈거라고 우겼다. 이사비 200만원이 적으니 더 줘야 자신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갈거라고 했다.

게다가 현재 거주하는 집에 내년 3월까지 거주하겠다고 말했다. 말해 뭐하나 내년 3월까지 발생하는 관리비는 덤으로 나에게 넘기시겠단다

 

노인이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을 하자 재판장석 아래에 앉아있던 법원사무관들이 불편한 표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예의를 한참 벗어난 행동을 보이는 노인을 빤히 쳐다보며 눈치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노인은 이에 아랑곶 하지않고 무개념으로 첨철된 행동을 계속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계속해서 노인에게 친절하던 판사도 이내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르신께서 집 안의 짐을 다 가지고 나가 주셔야 명도협의가 될수 있습니다"

 

판사는 노인을 타일러 보려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노인은 자기가 버린 쓰레기를 낙찰자가 치우는게 원래 법이라며 우겼다. 법원에서 재판장에게 법을 가르치려 들다니... ...

 

아마도 나는 이쯤에서 모든것을 포기한 듯 하다.

 

나는 노인과의 협상을 이 시점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절히 깨달았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장도 두손 두발 다 들었다.

 

나의 사건 재판은 이렇게 끝났고

차후에 판결선고가 있을 날짜를 재판관이 말해주었다.

 

하지만 나는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지 않고 몇일 뒤 소 취하를 했다.

고소를 취소한것이다.

 

여기서 승소한다고 한들 노인에게 돈을 받아내기 힘들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대신에 나는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실로 향하고 있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기 위해서였다.

---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명도 #인도명령

#법원경매

#대항력임차인

#대항력

#임차인

#배당신고

#경매대항력

#법원경매대항력

#임차인보증금

#임차인보증금현금

#경매현금

#대법원경매

#임대차보증금

#대항력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현금

#임대차보증금수표

#명도합의서

#영수증

#합의서

#경매배당신고

#경매배당